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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두차례 실패한 식품연구원 용도지역 변경, 이재명 측근 개입하자 돼"

등록 2021.10.21 2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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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사무장 출신 김인섭씨가 부동산 회사차리고 역할"
이재명 "당시 (박근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준것"
국토부 장관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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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토부의 협박으로 3차 때 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했고, 국토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 1월, 5월, 10월 당시 국토부는 식품연구원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성남시에 매각 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1월과 5월 요청 건에 대한 반려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며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자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 등으로 이재명을 도왔던 김인섭씨가 한국한우징기술이라는 부동산 회사를 2015년 1월에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성남시가 주거가 가능하다고 용도 변경 답변 의견을 보냈다"며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냐하면 그 곳은 깍아지는 용벽을 버티고 있는 곳이라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곳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까 금방 용도 변경이 된다더라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월, 5월, 10월 한국식품연구원 종전 부지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낸 뒤 연구원이 성남시에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 중 연구원이 2014년 8월과 12월 성남시에 요청한 용도변경 요청은 모두 반려당했다.

김인섭씨는 2015년 1월 21일 연구원 부지를 (추후에) 산 정모씨와 사업협상을 하고 부동산회사인 한국하우징기술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1월22일 연구원이 성남시에 3차로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했는데, 같은해 2월24일 성남시가 "종전부지에 주거가능하다"고 용도지역이 변경가능하다고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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