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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도 '사전청약'…"공급확대 좋지만 전세시장 불안 우려"

등록 2021.11.30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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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2500가구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집값 급등 상황서 시세 60~80%로 내 집 마련
본청약, 입주까지 수년…집값 영향은 적을듯
청약자 임대차 시장 머물러야…전세시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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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30일 민간 사전청약을 본격 실시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급효과 조기화, 청약대기 수요 흡수 등을 위해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도심공급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본청약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사전청약자들은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전세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전략적 청약 도전"

국토교통부는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 오산 세교2(1391가구·우미 린), 평택 고덕(633가구·호반 써밋), 부산 장안(504가구·중흥 S클래스) 3개 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총 6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분기별로 3만8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포함하면 내년까지 수도권 한 해 분양물량(5년평균 17만7000가구)의 약 절반 수준인 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내년부터는 대출규제도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이 제한적이고,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4분기 예정된 사전청약 지역은 위치도 좋아 보이는 만큼 전략적으로 청약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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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30일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 오산 세교2(1391가구·우미 린), 평택 고덕(633가구·호반 써밋), 부산 장안(504가구·중흥 S클래스) 3개 지구가 대상이다. 12월 13~15일 접수, 발표는 22일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공급으로 풀 수 있도록 사전청약까지 포함해 확대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집값 영향 제한적…청약 대기수요 전세시장 불안 우려"

다만 사전청약 확대가 최근의 집값 상승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에 이어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사전청약 대기자들이 입주까지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이동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사전청약은 부지 확보나 보상 합의 등 본청약까지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의 집값 상승세 둔화에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등 불안요소가 많은데 3기 신도시 등에 도전하는 분들은 전세시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가전세 대출제한 얘기도 나오는데 대출까지 제한되면 전세의 일부 월세 전환도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책임연구원도 "사전청약이 매매시장의 수요를 흡수하더라도 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임대시장의 과부하를 경감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최근의 집값 안정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임연구원은 "민간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고, 김 수석연구원도 "빠르게 입주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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