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원 일본제철 자산매각 명령, 한일관계 악화에 박차"

강제징용 소송 "양국 관계 큰 현안…차기 韓정권 인계 전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리자 현지 언론은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31일 요미우리 신문은 강제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법원이 30일 일본 기업에 두 번째로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일한(한일) 관계 악화에 박차가 걸림에는 틀림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내년 5월 임기 종료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다"며 "양국 관계의 큰 현안은 차기 정권으로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일제 강제노동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게 자산매각 명령이 내려진 것은 올해 9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대구지법의 명령 후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나 자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요미우리는 "문 정권은 '사법판단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론을 고집. 원고 주장 청취 자리만 마련했을 뿐 해결책을 제시해 설득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중 "일본 기업의 배상을 강경하게 요구하는 그룹이 있다"며 "(한국) 정권이 귀를 기울일수록 대법원 판결 이행으로 기울 수 밖에 없는 구도"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국)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며 "문 정권은 민감한 대일 외교의 양보는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이 출마한 여야의 유력 두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일본 측에 양보할 자세는 보이지 않으며 윤 후보는 관계복원에 의욕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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