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짓·부정 허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에 대해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장기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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