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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애인 맞춤 공약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 확대…개인예산제 도입"

등록 2022.01.19 11:06:59수정 2022.01.19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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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상버스, 시내버스에서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비도시권 콜택시 서비스 확대, 시각장애인용 네비게이션 개발
개인예산제 도입…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통비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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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고속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설립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도 이동·일자리 장벽 없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 기회 획대에 중점을 둔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는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전용 콜택시도 확충한다. 특히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윤 후보는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윤 후보는 "개인예산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한 정책"이라며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우선 현재 2곳에 불과한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을 활용하는 4차산업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요양서비스 제도에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도 도입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과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학교·협회·지역사회재활기관 등에 파견하고,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장애학생들의 전문적인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barrier-free·무장애) 창작 공간 설치,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저작권 등록·보호 등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 누구나 자녀가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충한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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