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영업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소송·집회"(종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허탈

집단소송 확대…'점등·촛불집회' 진행

"현행 방역방침 의미 없어…중단하라"

"100% 손실보상·추경 신속처리"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2022.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18일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을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자영업자들은 '24시간 영업 재개'를 위한 추가 단체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허탈해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이날 추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의 고통은 3주가 늘었지만 영업시간은 1시간 늘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코자총은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송 접수는 성난자영업자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코자총은 또 '점등연장 시위'와 '촛불 집회'를 진행한다. 영업시간 제한철폐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현장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코자총은 "코로나19 이전에 유행했던 어떠 질병도 지금처럼 높은 방역수준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방역당국은 독감보다 고작 두배 높은 위험성 때문에 그에 몇 배 높은 말도 안 되는 방역수준을 자영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즉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철폐하고 2년간의 누적 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현행 거리두기 방역방침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하루 확진자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단순히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만 급급해 민생을 외면한 채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6명 이하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19일부터 대선 이후인 3월13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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