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기본소득·손실보상 놓고 '난타전'(종합)

尹 "기본소득, 성장 저해" 李 "국힘 정강정책에도 있어"

윤 "그 기본소득과 달라" 李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것"

李 "尹, 300만원 방역지원금 매표행위라더니 1000만원"

安 "산술적 평등보단 형평 중요" 李 "경제 살리는 차원"

沈 "尹, 증세없는 복지는 사기" "李, 증세는 자폭이라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 2022.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정진형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일 마지막 법정 토론에서 기본소득, 증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이 후보는 윤 후보의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문제 삼았고 심 후보는 양강 후보인 이, 윤 후보의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꼬집는 등 다중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을 두고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 비판했는데,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라며 "이를 위해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으로 증세를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중을 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을 많이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는데 알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가 "그 기본 소득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라고 되받아치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최근에 내놓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상향과 관련해 윤 후보의 말바꾸기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올해 첫 추경으로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국민의힘)가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냈다. 그러다 또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진심이 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5자 재난지원금을 이 후보가 경기지사 직권으로 100%로 지급한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 후보가 평등, 형평 차이에 대해 생각한 점이 있나"라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내지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며 보편 지급보다는 더 필요한쪽을 지원하는 선별 지급쪽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양강인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증세 없는 복지' 구상을 파고 들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들어보셨느냐. 유 전 의원에 자문도 좀 구해보시라"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얼추 계산해보니 (실제로는) 400조원이 넘는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를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박근혜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한다면서 복지를 늘린다고 했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은 반토막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한다는 복지는 사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고, 부채(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을 때 경제를 원활히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써야할 복지에 대해선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하고 자연세수가 증가해 나오는 게 연 27조원 된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의 발언 도중 심 후보가 "그건 거짓말이에요"라고 말했고, 윤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쇼"라고 버럭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고리로 이 후보를 향해 공세를 폈다.

그는 "이 후보가 증세를 이야기하는 저더라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증세 계획이 없으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퍼주기란 비판을 받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유 있는 분들에게 이제 더 고통 분담을 이야기 해야 한다. 증세하고 부족할때는 국가 채무를 얹어 확장재정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얘기(증세는 자폭행위)한 적이 없는데 자꾸 지어낸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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