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도 美 뒤따라 러시아 최혜국 박탈 등 검토…"가능한 빨리 추가 조치"

바이든 제재 발표후 美백악관 성명

日언론 "日정부, 대응 협의 돌입"

[워싱턴(미국)=AP/뉴시스]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대러 신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03.1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상대로 최혜국 지위를 박탈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7개국(G7)도 이와 같은 추가 제재 조치를 가능한 빨리 취하겠다고 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러시아 추가 경제 비용에 대한 G7 공동성명'에 따르면 G7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를 지지한다면서 인도적, 의료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이미 발표된 대러 제재 외에도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다 대체적, 지속 가능한 공급 확보를 위해 시간은 벌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러시아를 우리 경제와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더 멀리 고립시키기 위해 결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응과 법적 당국 및 프로세스와 일치된 맥락에서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4가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 박탈 ▲러시아의가 다자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하도록 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쟁 설계자'와 측근, 러시아 엘리트 등에 대한 압박 지속 ▲제재 조치 실효성 유지 약속 등이다.

첫째로는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면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중요한 혜택은 철회되고 러시아 기업들의 제품이 우리 경제에서 더 이상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G7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연합이 러시아 최혜국 지위 철폐를 발표하는 성명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러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대표적인 다자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로는 푸틴 대통령 등 전쟁 설계자와 가까운 러시아 엘리트, 대리인, 조력자에 대한 압박 행동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넷째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회피 단속, 빠져나갈 구명 폐쇄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및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조치의 일환으로서 러시아 최혜국 지위 박탈, 보드카 등 주요 수출품 금수 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표명을 받아, 관계 부처에서 정보 수집을 진행하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협의에 들어갔다"며 "관세 제도는 미일이 차이가 있어, 일본 국내법으로 인해 미국과 완전히 같은 조치는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 주요국의 움직임 등 국제적인 상황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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