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초연금 재정부담으로 유지 어려워…국민연금과 일원화해야"

"일방적 보험료율 인상으론 안돼"

소득대체율 목표로 40~45% 제시

"개혁 논의할 합의 기구 결정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새정부에서는 노인 빈곤 해소와 재정 고갈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연금재정 안정 문제와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동시에 심각함에도 미래 재정 안정에만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험료율 인상의 일방향적 개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우선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적, 사적 연금의 실현 가능한 소득대체율의 목표를 40~45%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서구 국가들에서도 평균적인 소득대체율은 50%에 미달하며 2070년에는 약 37.5%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세부 개혁안 중 하나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현재는 노인소득 부족에 대처하는 유의미한 제도지만 한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볼 때 향후 재정부담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정 시점 이후 국민연금과 일원화하고 기초연금 재정 지원을 국민연금 지원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원화 전 단계에선 기초연금을 받을 것인지, 국민연금 최저금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해 급격한 소득 변화를 제어할 수 있다고 봤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을 고려할 것인지, 이행과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합의 기구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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