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주기도 3→1개월 단축"

빅테크 간편결제수수료도 공시 대상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 기반 조성

금융당국 검사·제재 시스템 개편키로

금감원 분조위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3일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내용이다.

인수위는 은행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해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게 과제 목표다. 같은 차원에서 대형기술기업(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와 주기적인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도 마련한다.

이는 업권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시각이 담겨있다.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금융행정 측면에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분쟁 처리기간 단축에 나설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증대,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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