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관여 이시원 검사, 비서관 임명 철회해야"

이시원 전 검사,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담당

"정직 처분받은 검사 임명이 공정과 상식인가"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유우성씨 측이 "참으로 뻔뻔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6일 '간첩 조작에 관여한 이시원 전 검사에 대한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던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범죄행위"라며 "이 전 검사는 당시 검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담당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조작의 진상이 밝혀진 뒤 국정원 수사관들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정작 수사 책임자이자 수사관들을 지휘했던 이 전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를 통해 '검사가 출입경 기록의 가공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다시 한번 불기소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으로 인해 간첩으로 처벌받을 뻔했던 유우성씨는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검찰의 보복 기소로 장기간 재판을 받았다"며 "최근에야 대법원의 공소권남용 판결이 확정되면서 오랜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유씨는 언제 다시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로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서 정직 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전 검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전 검사 역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유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5일 공직기강비서관에 이 전 검사를 임명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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