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협회장...혁신·규제개혁 '시동'

관료+교수 조합으로 금융안정과 변화 꾀해

대출규제, 상환능력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듯

일각에선 산은 개혁 시동거는 인사란 해석도

[서울=뉴시스]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사진=여신금융협회 제공)2021.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관료 출신 위원장과 교수 출신 부위원장의 조합이 갖춰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인 민간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1958년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여신금융협회장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금융 뿐 아니라 거시 경제, 국제 금융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위기관리'와 '구조조정'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으며 위기대응에 나섰고, 금융위 사무처장 시절이던 2011년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2012~2015년 예보 사장시절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나서 일부 성과를 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내정자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신음하는 현 금융시장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도 민간과의 소통으로 '금융 혁신'이란 주요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여신금융협회를 이끈 경험 등으로 금융업계 현안에도 밝고, 민간과의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승범 위원장과 김 내정자 둘 다 '학구적'이란 점이 비슷하지만 고 위원장이 합리적인 '모범생' 스타일이라면, 김 내정자는 정무적 감각이 더해져 좀 더 유연하다는 평가"라며 "시장경제 체제 기반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김 내정자는 관료 출신인 동시에 민간 협회장을 지낸 경험이 있고,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경제체제 구축을 내세우는 윤 정부의 기조와 결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관료 출신 위원장과 민간 출신 교수 부위원장의 조합을 택한 것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개혁하는데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관료들은 규제개혁에 과감하게 나서기 어려운 만큼, 민간 출신 인사를 부위원장에 앉혀 균형을 맞춘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윤 정부는 대선 때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앞서 김 부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문 정부의 과도한 규제·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개입이 있었다"며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전 정권의 천편일률적인 '대출 옥죄기'를 비판하고 '대출규제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김 내정자도 획일적인 총량 규제 방식 보다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내정자는 우리금융연구소 대표이사 시절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 (Between Debt and the Devil)’을 번역해 냈는데, 이 책은 아데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일선에서 실패를 거듭한 후 뒤늦게 문제의 근원이 부채(신용)였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저자는 금융에서 파생된 실물경제의 과도한 부채비율이 금융시장을 붕괴시킨 것은 물론 경제회복마저 더디게 한다는 결론을 냈다.

김 내정자에 앞서 임명된 김소영 부위원장도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출 건전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DSR 강화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 외 가구의 LTV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고민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DSR 규제의 안착 상황 등은 감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김 내정자가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민영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김 내정자가 과거 금융정책국장 시절 산은 민영화를 추진한 실무자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산은의 민영화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진 않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산은의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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