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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연기? 직접 말하기 전엔 無의미"

등록 2022.05.16 17:07:20수정 2022.05.16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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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6일 취임식 후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 진행
"공개된 인수위 세부이행 문서, 이젠 무의미"
"LTV·DSR 규제 완화, 일부러 늦추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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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한다' 등의 이야기는 저나 부총리의 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100일 이내 공급계획 발표를 예고했는데 이를 실행할 조직의 실국장 인사는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 검증도 해야하고, 연쇄 인사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어 인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가야할지, 적재적소 인재들이 어떻게 좀 더 활력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지 보고 꾸준히 연구하며 추진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이어 '모빌리티 조직 개편 계획도 연구해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 그 부분(모빌리티)에 대해 초점을 두고 얘기할 기회를 (따로) 갖겠다"고 언급했다.

또 '8월이 되면 전월세 대란이 온다는 걱정이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갱신을 소진한 매물이나 변경 계약들로 인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시각이 병존하는 것 같다"며 "경마를 예측하듯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며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목표를 가져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이나 민간임대 시장 안정 및 활성화 부분은 정책적인 역할도 있지만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국회에서 TF나 소소위를 만들거나,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 나갈 전문가들과 체계를 만들면 국회의원과 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 있으니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있고, 국회와 잘 연결된 논의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얼마 전 대통령식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세부이행 관련 문서를 통해 안전진단 완화를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공식라인을 통해 유출된 것도 아니고 이후 다른 분과와 논의하며 변경이 많이 됐는데 그 전의 초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무의미"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한다' 등 이야기는 저나 부총리의 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LTV 및 DSR 규제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이원재 1차관의 첫 번째 업무가 주택공급계획을 100일 내에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미 고위급 TF가 짜여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여기에는 부담 가능한 주택이 되게 하기 위한 금융 세제 및 추첨제도와 LTV, DSR 문제도 맞물릴 것이다. 그것을 따로 떼서 언제 (완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잘 조합된 안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최종 결정을 내릴텐데 국민 불안을 빨리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에 일부러 늦추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인 만큼 LTV나 DSR은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자극하는 것이 시기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다리를 오르려 하는데 치워버리는 결과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나 방법은 공감대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조합할 지는 초입단계이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정책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취임사에 대해 그는 "결국 정책 현장에서 수요자나 고객들과의 접점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겠다는 것"이라며 "디벨로퍼들과도 어떻게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잘 듣고 만나겠다.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실용 및 실사구시의 것을 선입관 없이 받아들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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