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정부 '농촌협약' 선정 전국 최다…국비 19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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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시군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도 및 시군이 공동 투자해 '365 생활권'(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지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범 도입된 농촌협약 공모에서 경북에서는 상주시가 첫 선정된 이후 지난해에도 4개 군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4개 시군은 각 300억원씩 모두 1200억원과 함께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농식품부의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자동 선정되면서 추가 국비 700억원(시군당 175억원)을 지원받게 돼 모두 1900억원(시군당 47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은 앞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들 시군에는 내년부터 시군당 국비 최대 475억원, 도비 83억원 등 총사업비 780억원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이번 선정을 위해 경북도는 지난 1월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등 외부전문가 그룹과 함께 '농식품부 공모 대비 중점 추진방안 마련 회의'를 가진 이후 3월부터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농촌협약 공모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학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그룹, 시군 담당과장 등과 1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중자문, 질의응답, PT(구두발표) 등을 진행해왔다.
경북도는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 행·재정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매칭사업이 아님에도 국비의 1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시군 준비회의, 외부 전문가(농식품부·중앙계획지원단 등) 초청 전문교육과 단계별 자문 서비스를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농촌공간 활성화계획, 농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4개 이상 시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농촌협약 공모 신청 예정인 13개 시군 모두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선정된 지역의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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