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컨트롤 타워도 교체 가능성[내년 금융시장 전망③]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탄핵 정국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각종 금융정책도 불확실성에 놓였다.

탄핵 인용으로 내년 초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정권 교체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과 정책 기조가 전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을 당장 다음달에 발표해야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윤 정부의 금융정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내년 1분기를 중점으로 업무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블 위에 기존의 모든 금융정책을 올려놓고 실현 가능성과 우선 순위를 따져보는 정무적인 판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2분기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만큼 사실상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르면 4월 조기대선이 불가피하며, 향후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들이 바뀌고 이에 따른 금융정책 기조도 뒤집어질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정책 일관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으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미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정책 동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대표적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계엄 사태로 한국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입증하는 모습이 됐다.

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은행 개혁, 불법사금융 대응, 상생금융,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도 불확실성에 놓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백지화가 유력해 보인다.

부산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본점 소재지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야당 협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관련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총량규제 등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추진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내외적 시장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정책 기조마저 바뀌면 금융사들의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며 "연초에 경영계획을 세울 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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