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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환영…유연근무제 도입요건 보완돼야"

등록 2022.06.23 1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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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영계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 등을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개월로 바꾸고,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은 개인별 성과와 역량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토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경총은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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