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 모녀 비극 멈춰야…안심소득 전국확대 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특단의 대책 절실"

"서울시 안심소득 전국 확대 시범사업 건의"

[서울=뉴시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 수원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 "모녀가 모두 투병 중이었고 건강보험료가 16개월 간 체납됐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 이런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시의적절한 진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기존의 복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 기준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미달 소득의 50%를 '하후상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지난달 11일 첫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기초수급자 28만 가구, 차상위 5만 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8만 가구까지 총 121만 가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사각지대도 없고 노동소득이 더 생긴다고 혜택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아 근로의욕 감소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3년 간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안심소득을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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