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하? 동결?...어떻게 결정될까

금융당국 "손해율 안정…보험료 조정 유도"

당국 압박에 적자 본 중소형사도 인하 압박

중소형사 점유율, 3년 연속 하락 추세 지속

[시흥=뉴시스] 백동현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조남JC 인근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이석주 경감, 장도형 경위) 2022.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료율 조정은 시장의 영역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정책보험적 성격을 일부 띤다. 그만큼 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조정할 때 금융당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년 차보험료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중소형사 보험사와 그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전년 동기(79.4%) 대비 2.3%포인트 개선돼 2017년(77.8%)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일 "양호한 영업실적 시현, 차사고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범정부적 대책 추진 등 손해율 안정화 여건이 조성됐다"며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을 면밀히 점검해 보험료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의 약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손해율은 75.9~78.0%에 분포했다.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손해율인 78~80%보다 낮게 분포해 각각 영업이익이 2146억원, 1158억원, 1715억원, 90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소형사와 온라인사인 MG손보·흥국화재·하나손보·캐롯손보 등의 손해율은 각각 99.0%, 84.1%, 87.5%, 101.5%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4개사 모두 적자를 봤는데 영업손실은 각각 30억원, 54억원, 43억원, 302억원이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차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로 방향을 유도하면, '빅4'뿐만 아니라 중소형사·온라인사도 따라가도록 압박을 받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5%를 기록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3981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7780억원 증가했다. 이에 지난 4월 주요 보험사들은 평균 보험료를 1.2~1.4% 인하했다.

같은 기간 MG손보·흥국화재·하나손보·캐롯손보 등은 각각 107.7%, 94.7%, 91.2%, 131.7%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각각 72억원, 84억원, 110억원, 556억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국화재는 차보험료를 1.2% 인하했고, 보험료를 내리지 않은 보험사는 고객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중소형사들의 경우 대형사와 비교해 가입자가 적고 사업비가 적어 한 번의 사고 발생 시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소형사 고객의 이탈을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중소형사로 분류되는 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 MG손보·흥국화재 등 5곳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2020년 상반기 기준 10.3%였던 점유율은 9.6%(2021년 상반기), 9.1%(올 상반기)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악사손보·하나손보·캐롯손보의 점유율은 0.04%에서 1.1%로 뛰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1%에 불과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시장 상황뿐 아니라 각 보험사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 현재처럼 금융당국이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중소형사, 온라인사의 생존은 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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