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확장억제 강화 尹, 전술핵 재배치엔 '거리 두기'

北 전술핵부대 훈련에 "핵 위협 심각"

한미동맹 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정진석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대통령실 "NPT 체제 유지" 방침 확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을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토대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보름간 미국과 남측의 전략자산을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담대한 구상' 등이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는 데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과시 움직임에 강경 대응 메시지를 거듭 내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하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면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던 해 이와 맞물려서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 논의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핵비확산체제(NPT)에서 이탈하지 않겠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 NSC를 중심으로 단계별 행동 매뉴얼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이뤄내겠다는 것 이상의 설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7차 핵실험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착수했다는 보도에는 "여당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편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 관계 당국은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 "한국 쪽에 알아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유사시 핵 전력 전개와 재배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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