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안전운임제로 수출경쟁력 약화…폐지해야"

[서울=뉴시스]한국무역협회(KITA)가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2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무역업계가 화물차의 안전운임제를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협회가 개최한 '제2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세계 수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독특한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감으로써 수출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들어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무·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들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영세 수출업자들은 차주나 정부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애로를 제대로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운송사 및 차주)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연대가 제도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화주들은 안전운임제가 기업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예정대로 일몰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18년 기준 9.4%로 미국(9.1%)·일본(7.9%)보다 높다. 또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 9.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6.5%까지 떨어졌지만 2020년 7.1%로 다시 상승했고 지난해 물류대란을 고려할 경우 물류비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은 25∼42%까지 증가했다"며 "'화주-1차 운송사-2차 운송사-주선사-차주'로 구성된 운송시장의 다단계 시장구조와 지입제 문제, 엄격한 화물차 총량규제 정책 등이 기업의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는 기업 물류비 부담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 ▲안전운임제도 일몰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수출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1% 이하의 소수점대 이익률을 두고 원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이 오르면 기업은 그나마의 이익도 포기해야 한다"면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 요율표를 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어 기업이 체감하는 운임 상승률은 실제 인상분보다 훨씬 크다"고 호소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도 "육상 물류비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40% 넘게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거부 등으로 인한 전용차량 부족현상으로 물류비 추가 인상 압박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책경제학회의 박민영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차주 및 운수사)와 수요자(화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운송원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적인 원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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