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18일 국회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정책토론회

규제 혁신 핵심 사례 및 정책 방향성 등 논의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신산업 혁신 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규제 혁신의 핵심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혁신 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중소벤처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 실장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고도화 방안' 발표 이후, 윤완태 강원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 팀장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과 및 발전 방안'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총괄과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병규 리틀원 대표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노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한국경제의 핵심 동력인 신산업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허들을 제거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나라 규제자유특구가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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