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통신사' 언급된 스페이스X…박윤규 차관 "경쟁력 제한적"

"해외사업자 통신업 진입 드물어…신청 오면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 대역을 회수하면서 '제4의 이동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제4 통신사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읗 내비쳤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진행된 '제12차 디지털국정과제 연속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때까지 해외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내달 대역 회수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양사가 5G 주파수 망 구축 이행점검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못 넘겼기 때문이다. 턱걸이로 기준을 넘긴 SK텔레콤은 5년의 이용기간 중 10%(6개월)가 단축되고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5G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의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같은 초강수를 두며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예고하면서 미국의 우주항공기업인 스페이스X가 신규 사업자 핵심후보 중 하나로 떠올랐다.

스페이스X가 지난달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인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서 한국을 '커밍순' 국가로 분류하고 내년 1분기를 서비스 이용 가능시기로 공지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불을 붙였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박 차관은 "(스타링크가 신청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이때까지 해외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통신은 국내 사업자 위주였고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해외 사업자, 특히 위성 사업자의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을 서비스 영역으로 넣어놓으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정책 당국자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진행된 첫 킥오프 회의와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이 금방 되겠나. (시기는) 정말 얘기하기 어렵운데,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청문절차는 12월 초중순 쯤으로 보고 있다. 킥오프 회의는 이런 걸(신규 사업자 모집) 진행 한다는 걸 발표한 거고, 시장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