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광주·전남 주요 사건…'법조 비리에 의료사고까지'

'법조 비리' 전관 변호사, 기밀 누설 경찰관 내년 1~2월 속행

2명 숨진 척추병원 의료사고, 480억대 전세사기 수사도 계속

수의계약 비위·분양 사기·현직 경찰 사무장 병원운영 의혹도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변재훈 기자 = 올 한해 광주·전남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주요 사건 재판과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된다.

21일 법조계와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법관 청탁 비위를 저지르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관(前官) 출신 변호사 2명의 1심 재판은 내년 2월 2일 속행한다.

이들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구속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재판장에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 2억 2000만 원을 받고,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기소된 이후 올해 들어서는 1월(2차례), 3~5월, 8월과 12월 등 총 7번 공판이 열렸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의 재판 역시 새해에도 이어진다.

이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 또는 경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검사 출신 변호사 알선에 개입하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 이후 올해 11월 24일까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보석 신청이 인용된 지난 4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역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의료 사고를 수사 중이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6월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이 7시간여 만에 숨졌다. 또 올해 2월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 직후 복통을 호소한 7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집도의·간호사 등 총 10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술 기록지 등을 확보,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해놨다. 또 감정 결과 통보를 받는 대로 진술 조사, 법리 검토 등 후속 수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병원은 앞서 2차례 대리 수술 의혹으로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추가 송치된 전력이 있다.

지난 11월 평동산단 내 디케이㈜에서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산재 사고도 수사가 한창이다. 현장 안전 관리자 등 업체 임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마쳤다. 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형사 입건 대상을 추리고 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정문으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디케이㈜에서는 지난 7일 오후 철제 코일을 옮기던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났다. 2022.11.09. [email protected]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갭(Gap) 투자' 사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전세를 끼고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남성을 구속한 사건과 관련 공모 또는 방조 정황이 있는 공인중개사 등도 추가 입건해 조사한다.

조선대학교 모 학과 내 학사 비리 수사도 속도를 낸다. 전임교원 임용 절차에 부당 개입, 금품을 챙긴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조선대 모 학과 교수를 입건했다. 임용 비위에 연루된 또다른 전임교원은 전적 대학에서 제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송치된 바 있다.

이 밖에 광주시 관광협회의 위탁 사업비 부정 집행(업무상횡령 혐의 3명 입건),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유흥비 유용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경찰청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수의계약 뇌물 비위와 관련 윗선 개입 의혹을 살피고 있다.

군청 간부 공무원 A씨 등 5명은 지난 5월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한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도중 대가성 뇌물이 김산 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포착, 추가 입건도 고려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형 공장(지식정보센터)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건설사·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도 입건된 상태다. 해당 지식정보센터 분양자 50여 명은 고소장을 통해 80억 대 피해를 주장했다. 고소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물 분석,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을 산 경감급 경찰관의 수사도 본격화됐다. 경감은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 청구로 요양급여비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과 사기 혐의로 입건됐으며 아내·병원 관계자 등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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