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복지제도 개편·청년층 워라벨 등 6대 핵심과제 집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선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고령사회 대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인구감소·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 병역,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까지 하락해 전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 크기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0부터 2070년까지 인구 1241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OECD 39개국 중 2위이다.

또한 20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비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여 2070년에는 236개국 중 독보적 1위로 전망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2021년 약 280조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분절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 체감 효과는 낮았다는 평가다.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노력 부족으로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논의가 지연되어왔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선정한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청년층의 워라벨 정책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로, 핵심과제의 집중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출범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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