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마약과의 전쟁"…범정부 특수본·대검 마약조직범죄부 가동

마약사범 24%p 압수량 55%p 증가

마약 범죄로 거둔 수익 끝까지 추적

"마약과의 전쟁에 정부 역량 총결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 및 총기류 동시 밀수사범 국내 첫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역량을 총집결한다. 범정부 수사역량을 한 모은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하고, 대검찰청에도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809명, 총 압수량은 30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4%p, 55%p 증가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학생을 노린 마약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유입 감시·유통 단속·사법처리·치료재활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류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는 등 감시인력을 확충한다. 특송화물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 유통 등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가동한다. 검·경·관세청 등 840여명으로 구성돼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공동대응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포,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또 마약 범죄로 거둔 수익은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사이트는 마약 관련 키워드 자동탐지 e-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1일 내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종마약 탐색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의 환자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법처리도 강화한다. 투약사범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 중독치료 기능 내실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 확대, 민간중독재활시설 재정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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