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벤처투자 위축, 단기회복 안돼…10조5000억 지원"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경쟁력 강화 발표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3.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0일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이며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면서 "1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투자 위축 기조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12%, 올해 1분기(1~3월)에는 60% 감소했다"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0조7000억원의 펀드 결성이 이뤄졌음에도 보수적 투자결정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결성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 78.6% 감소했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총 1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벤처 지원제도 혁신 등이 골자다.

그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복수의결권은 국회에 있을 때 입법을 했던 발의자 중 한 명이다. 지금 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국회 여야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며 "특히 반대했던 분들을 만나 우려한 점들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다. 다음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태펀드 확대에 대해선 "새 정부 들어 모테펀드가 200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펀드 조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조성된 펀드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 투자 집행하는 쪽에 올해는 집중해야 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벤처 모펀드와 관련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임시법으로라도 해서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시행 준비를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이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 회사 투자로 간주해 투자 제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업계는 외부 출자금과 해외투자 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라는 질의에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스타트업 코리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비자, 세제 등을 법무부·기획재정부와 현재 협의 중이다. 목표는 5월 안에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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