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마약 배달 우려 사실…철저한 관리 방안 만들겠다"

조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해 답변

"현행법상 마약성 약품 비대면 처방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이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의 배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마약 관련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얼마 전에 퀵배달기사를 통해 졸피뎀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라며 "이런 약품이 배달기사를 통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는데, 복지부는 만성질환까지 포함해 약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한다. 만성질환을 근거로 약 배달을 할 경우 복약 지도 단절, 대리 처방 오남용 등 심각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에서는 마약이나 오남용이 심한 향정신성 마약이나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처방 자체가 금지돼있어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국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유출한 결과 약물 중독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은) 철저하게 비대면 진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조 장관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은 비대면 진료에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늘 마약이나 오남용이 심한 제품에 대한 배달 가능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의 예를 감안해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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