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40년만에 처음으로 핵잠수함 한국 항구 방문"

[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 미국의 핵무장 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정박하는 계획 등 북한의 핵위협 속에 한국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미국 고위 관리들이 말했다.

핵잠수함의 한국 도크 방문 계획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둔 '워싱턴 선언'의 핵심 사안이다. 선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방문 초청하면서 공개된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더 빨라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공식 선언에 앞서 익명을 조건으로 기자들에게 관련 사안을 브리핑한 3명의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는 양국 실무진들이 수 개월 간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이 "가끔씩"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과시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합의에서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합동 훈련을 강화하고 한국의 국방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합동의 전략적 억제 노력에 통합하기로 했다. 선언의 일부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 이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보다 확고하게 북한 위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폭기,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이 보다 더 많이 한국에 배치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냉전 기간인 1970년 후반 미국의 핵무장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한국 항구를 자주 방문해 어떤 때는 매달 두 세 차례에 달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수백 개의 핵탄두를 배치했다.

그러나 1991년 미국은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시켰으며 다음해 한국과 북한 양측은 결코 "핵무기를 실험, 제조, 생산, 수용, 보유, 비축, 배치 및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공동 선언을 거듭 위반하면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안에 대한 지지가 한국에서 늘어났다. 

이날 바이든 정부 관리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이든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점이 "수정처럼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관리들은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항구 방문 후에는 미군이 폭격기나 항공모함 같은 자산을 더 정기적으로 자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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