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부활한 PF대주단…어떻게 달라졌나

PF 대주단 참여기관, 전 금융권으로 확대

캠코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기관 지원 신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2009년 이후 약 14년만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부활했다. 이에 따라 PF사업장과 금융사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신규자금 지원 등 채권 재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2009년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정책금융기관 지원, 출자전환 등 책임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여러 보완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는 그 만큼 과거와 달리 PF사업 참여한 금융사들이 많아져 고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PF 대주단 협약식'을 본격 가동했다. PF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PF사업장 3600곳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채권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PF사업장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는 약 3800곳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약 취지에 대해 "금융사들이 PF사업장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사업자에 대한 경매·공매 과정에서 대규모 유찰이 발생해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금융사의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F대주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가동된 적이 있다. 이번 협약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건, 우선 PF대주단 협약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은행과 증권사들을 위주로 협약이 진행됐으나, 현재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상호금융권 등 전 업권이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커진 만큼 PF사업에 뛰어든 금융사들도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PF 참여 금융사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권리 관계가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금융기관 간 선순위·후순위 채권자들이 나뉘고, 시공사·시행사·부동산 신탁사 등의 이해관계자도 있어 대규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복잡해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PF대주단 협의체라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F 부실 위험을 연착륙시키면서도 책임과 이익을 더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장별로 PF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에 없던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채권자들이 경·공매 절차에 돌입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다.

분양가 인하 등 시행·시공사의 손실 부담(고통분담)을 강화한 방법도 신설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시공사들이 부동산 호황 때 막대한 이익을 얻은 만큼 이번 채무조정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떠안게 해 금융사들만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채무 재조정이 원활해지도록 만기연장에 대한 금융사의 찬성 의결 요건을 기존 4분의3에서 3분의2로 완화했다. 또 채무 재조정에 대한 특별 약정이 부결되더라도 사업장이 외부 기관 평가를 받아 사업성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율협의회를 통해 금융사 간 서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또 시행·시공사에 채무조정에 대한 기회를 더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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