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예람 중사 사건에도 공군 성폭력 징계, 3년간 50% 급증…작년 128건
20'~22' 성폭력 관련 징계 85건→103건→128건
간부 성비위건 징계 중 절반 이상이 '중징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성폭력 등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내 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는 총 128건이었다.
지난 2021년 관련 징계가 10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건(24.3%) 증가했다. 2020년 성폭력 관련 징계 건수(85건)와 비교하면 3년 새 50.9% 늘어난 수치다.
공군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 건수는 간부와 병사 모두에서 증가했다. 간부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지난 2020년 37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8건으로 집계됐다. 병사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0~2022년 각각 48건, 51건, 60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간부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절반 이상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였다. 지난해 68건의 간부 성비위 징계 중 파면은 4건이었고 해임과 강등, 정직은 각각 11건, 9건, 18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했던 2021년에는 간부 성비위 징계(52건)의 61.5%(32건)가 중징계였고, 2020년에는 54.1%를 차지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20일 서울 동작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2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공군 제공) 2022.1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군은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으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은 공군 복무 중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특검팀은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20비 군 검사의 직무 유기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선임 부사관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 등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공군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이듬해인 2022년 도리어 25건(24.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했던 제20전투비행단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여군 하사의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공군 제15비행단에서는 지난해 초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에도 공군 전투비행단 병사들이 당직자 인수인계 장부에 '계집', '레이싱걸 같이 생겼다', '강간하고 싶다'는 등의 글을 남겨 여군 간부들을 집단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군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해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세부 실시사항을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설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내실있게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군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국방부가 수시로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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