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실·책임·주체 논의 필요성…시민 참여 공론화 제안"

5·18재단, 5월·시민 단체 해묵은 갈등 중재 나서

"5·18 해결 5대 원칙의 총체적 점검 시작부터"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기념재단이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의 진실과 책임, 주체를 둔 시민 참여 공론화를 제안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용서, 주체의 정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제안했다. 5·18의 주체를 두고 수개월째 거듭된 시민 단체와 5월 단체의 갈등 중재 역할에 나선 동시에 '5·18 해결 5대 원칙'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5·18기념재단은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정신의 미래지향적 개념과 계승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5·18 기념식을 앞두고 더이상의 파국을 막아야겠다는 취지로 5·18 단체와 시민 단체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며 "접점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현 상황을 보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전사를) 용서해 진상규명을 앞당겨야 한다'는 5월 단체의 주장과 "(특전사와 함께 한) 공동선언문을 폐기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5·18 당시 광주에 투입돼 살상 행위를 저지른 특전사들에 대한 광주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설명의 여지가 없다. (특전사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처하는 점에 대해서도 경악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재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5·18해결 5대 원칙'의 새로운 기준 정립 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1980년대 말 5·18 진상규명 목소리가 모여 세워진 5대 원칙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기념사업이 골자다.

재단은 "국가차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의 진상규명 과제와 방향을 모색할 국민적 총의가 모여야 한다. 이의 추진동력을 만들 실질·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가해 책임자들의 사죄와 용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5·18왜곡처벌법 시행에도 반복되는 왜곡을 막기 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 국민적 규범으로 자리매김시켜 더이상 논란의 소재가 돼선 안된다"며 "5·18유공자들의 보훈 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살펴 보완점을 찾아 하루빨리 체계적인 배·보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념사업도 소모적인 일회성 행사로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민주체와 참여형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세대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망도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위해 시민 참여 공론의 장을 제안한다"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전개해 보편타당한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재단은 집담회와 토론회, 학술행사, 여론조사 등 형식에 구애받지않고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시작해 정해진 기한 없이 구체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5·18을 논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후 여건을 만드는 수순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재단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마중물 역할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진태 재단 상임이사도 "그간 재단이 5월 단체와 시민 단체 사이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이번 제안이 대답이 될 것"이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날 제안한 '나들의 위원회'와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본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주문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원순선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의 진실과 책임, 주체를 둔 시민 참여 공론화를 제안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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