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산업 중단기업 생산설비 국유화…해외 수출도 지원

日 '방위장비품생산기반강화법' 참의원 통과

[고텐바=AP/뉴시스]일본 육상자위대 자료사진. 2023.06.0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장비품생산기반강화법'이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 여야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고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방위장비의 해외 수출 등을 촉진하고 사업 지속이 어려워졌을 때 제조라인 국유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일본 국내 방위산업은 수주처가 자위대에 거의 국한돼 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채산이 맞지 않고 철수와 축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법은 방위장비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고 수출용으로 사양이나 성능을 변경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2023년도 예산에는 관련 비용으로 400억엔(약 400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자위대 임무에 필수적인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가가 제조시설을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가가 시설을 보수·점검해 사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설비 도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 부품의 국내 조달을 늘리는 공급망 강화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시키고, 인공지능(AI)이나 3D 프린터 등의 도입 확대를 염두에 두고 제조공정 효율화도 재정 측면에서 지원한다.

정보보전 관점에서 기밀누출 대책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관계자가 장비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공급망을 파악하기 위해 방위성 조사에 응하는 의무도 기업에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새로 수립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방위생산·기술기반은 방위력 자체에서 강화가 필요불가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 통과를 계기로 방위산업의 근본적인 재건을 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지지통신은 "사업 승계가 어려워질 경우 자위대 임무에 필수적인 장비라고 판단하면 국가가 공장 등을 매입해 다른 기업에 생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며 "고정비 등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개발·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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