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사회적 합의 없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방통위 비공개 간담회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논의 후 입장문 내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에는 "공영방송 장악 위한 수순 밟기"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상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오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김현 상임위원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입장문을 내고 "KBS TV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 재원 구조 근간을 흔드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령 개정 결정을 한다면 그 피해는 국내 방송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7일 대면회의 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5인 체제 위원회 구성 이후에 심의·의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KBS 수신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개정 필요성을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대통령실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에게 내용 보고 없이 간담회 논의와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참여 토론 결과에 근거해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별다른 논의 없이 보도 편파성과 KBS의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고 있는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자, 납부 방법 등 분리징수에 따른 다양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상인 위원, 김현 위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14일 전체회의 때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등을 보고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같은 입장문에서 윤 이사 해임 제청안을 두고 "지난달 31일 KBS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두 위원(김효재, 이상인)이 법에서 보장한 KBS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이사회의 이사를 해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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