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에 "대정부질문서 국민 훈계…경질해야"

"국민 대신한 질의에 오만한 태도"

"국민 훈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종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를 겨냥해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의 총리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 태도를 문제삼는 것이었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묻는 사람인데 그 태도를 문제삼는 것은 국민을 훈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가 내세운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냐. 연금개혁, 노동개혁, 일자리, 교육개혁을 이야가히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발등에 불 떨어진 민생도 외면하고, 미래도 말풍선으로 제시하고 일은 하지 않고 무능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한 총리 경질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국회 무시와 오만으로 가득한 한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으로 가득한 한 총리와 윤 정부의 생생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가 전날 고민정 의원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관련 문건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대해 "안하무인의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답변해야 하는 대정부질문이 한 총리에겐 고작 오픈북 시험에 불과한 것이냐"며 "한 총리에게 국회는 본인 기분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답변을 거부해도 되는 곳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무능과 독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윤 정부의 민낯임을 한 총리 본인이 드러낸 것과 다름 없다'며 "전례없는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을 드러낸 한 총리와 윤 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총리 및 국무위원이 국민 앞에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해 허위 답변할 시 처벌을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달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를 한 야당을 질타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상적인 질문에 비정상적으로 답변한 총리 잘못을 지적해야지, 왜 야당을 비난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 한일 정부 사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말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열린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특보의 과거 행보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맞붙었다.

고 의원이 2010년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국정원에 작성을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하자, 한 총리가 문건 진위 여부를 따지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한 총리가 "문건을 며칠에 만든 것이냐" "자료의 진정성, 진실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의원이 문건 출처를 말한다고 해서 제가 믿을 책임이 없다" 등 취지의 답변을 하자, 민주당 의석에선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