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인신매매국 '2등급' 평가…북한 21년째 최악 등급

"韓, 전반적 노력 증가…주요영역 최소 기준 충족 못해"

北 3등급 분류, 21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명단 올라

[워싱턴=AP/뉴시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3.06.16.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연간 인신매매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을 2등급 국가 명단에 올렸다. 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되며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 받았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이후 2년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면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전반적 노력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정부가 몇몇 주요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적절한 선별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인신매매의 결과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이주 노동자 사이에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불구, 한국 정부가 어떤 강제 노동 피해자도 식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혼동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피해자 식별 지수 개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지만, 보고기간의 첫 9개월 동안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는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네덜란드·대만·필리핀 등 30여개국이 1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에 3등급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21년까지는 1등급을 유지해왔다.

2등급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노르웨이·스위스·이탈리아·멕시코·폴란드·포르투갈·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되며 21년째 미국 국무부의 최악의 인신매매국 명단에 올랐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최하위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다"며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외화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등 24개국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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