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 협의체 예정대로…의사 인력 확충 논의 계속

의협 반발로 한때 개최 여부 불투명

협의체, 안건 열어놓고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논의를 하기 위해 29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체에 수요자도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의료계가 '논의 중단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내들면서 회의 개최 여부가 한때 불투명했지만 의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룸 달개비에서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협 측으로부터 명단 참석자들도 받았다. 회의를 준비해서 잘 만나려고 한다"며 회의 중단 여부에 선을 그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을 다 열어 놓은 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수요자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는 의정 논의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중요 보건 의료정책인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이해당사자인 의사인력과 협의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의협의 아집과 무논리, 이에 끌려 다니는 무능한 정부를 보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이제라도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식과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정원 논의주체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반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9·4 의정 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의협은 향후 진행될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정은 지난달 8일 제10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이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데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 인력 수급 추계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 사후 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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