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독재적 발상…용산 교감 있었나"(종합)

원희룡 겨냥 "죄 없는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

여당에 내주 국토위 개최 제안 "의혹 해소해야"

"대통령실과 협의했다면 국정 운영 자격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득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 및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따라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후로 용산 대통령실을 지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런데 그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것이다.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을 국민들과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제기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답하면 될 일"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조8000억원짜리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을 겨냥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8000억원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도대체 왜 중단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수년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이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양평군 주민들이 민주당을 원망하도록 프레임을 씌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해명은 고사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장관에게 촉구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의혹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고 전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다음주에 바로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루길 촉구한다"며 "의혹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 및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동하고 있다. 2023.07.07. [email protected]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는 '김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었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김 여사 땅에 대해 질의했다"며 "지번과 지도를 찍어가면서 원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정확히 인지하고 마지막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장관직과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적 행보를 통해 사건을 급급히 덮으려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논의를 거쳐 고속도로 사업에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변경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는지 등의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풀어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강 의원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 말 한마디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적 시스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행정 독재"라고 부연했다.

김두관 의원은 "원 장관 단독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면 국정 운영 자격도 없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국토위를 열고, 원 장관도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반드시 상임위를 열어서 장관을 출석시키고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안 되면 단독 상임위라도 열겠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득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 및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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