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9860원 인상에 일제히 '우려' 목소리(종합)

무협 "수출기업 75%, 동결·인하 필요성 느껴"

전경련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부정적 영향"

상의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 부담 불가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3.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무협) 부회장은 19일 발표한 의견문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 본부장은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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