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구성원 의견 수렴해 개정"

학부모, 교원간 기준 마련해 대응체계 일원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구성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국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간 발생한 폭력만 학폭이 아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6일 오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오는 27일까지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2023.07.26. 2023.07.26. [email protected]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학부모 책임 강화 및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 마련해 민원 대응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소중한 의견과 제언 부탁드린다"며 "또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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