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백현동 의혹' 업체,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매각 MOU 협의"

14년 1월 국토부와 협의…3월엔 청와대 보고도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백현동 사업 끌어들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받는 '아시아디펠로퍼'와 MOU 체결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아닌 박근혜 정부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연관돼있다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연구원이 국회에 제한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경과' 자료에 따르면 식품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종전부동산 매각 방안 회의'에서 아시아디벨로퍼와 매각합의서(MOU) 체결 계획을 협의했다.

2013년 9월 종전부동산 매각 공고가 국토부의 철회 요구로 인해 철회된 지 3개월 뒤 국토부 주관으로 MOU 체결 계획을 협의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적인 공고들과 달리 문제가 되는 업체와 협의 직전의 공고만 국토부가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식품연구원은 2014년 1월 국토부와 '토지리턴제 조건부 수의매각'이라는 구체적 내용까지 협의했고 국토부는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아시아디벨로퍼'와 MOU를 체결한 식품연구원은 국토부와 청와대에 각각 2월과 3월 수의매각 추진 내역을 보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아닌 박근헤 정부가 주도해 문제 업체를 백현동 사업에 끌어들였다"고 보고 있다.

식품연구원이 2013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에 부지 매입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뒤 같은 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전기관이 자율적으로 매각 방법을 선택'하도록 방침을 수립한 점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식품연구원이 부지 매각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매각 방법의 자율성을 확보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매각 추진에 대해 '도시 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려하던 상황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문제 업체를 백현동 사업에 끌어들인 것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의혹을 푸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4단계 용도 상향과 성남도개공 사업 불참으로 약 7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정책비서관)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로비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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