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한미일 협력에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범지역 협의체로 진화"
"한미일, 쿼드·오커스 같은 협의체로 진화할 것"
"국민 위험 확실히 줄 것…진출 시장은 더 커져"
국무위원에 "협력 성과 국민 체감하도록 하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미국·일본의 협력에 대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오커스, 쿼드처럼 범 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며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이 북중러와 대립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어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은 '미·일·인도·호주 안보 협의체(Quad·쿼드)', '호주·영국·미국 안보 협의체(오커스·AUKUS)'와 같은 "범 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분야 협력에 대해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물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 국민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조 강화를 통해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을 가능케 하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관계자들에게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박 4일의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치고 일요일 새벽에 귀국했다"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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