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여 "반일 선동·반국가 행위" 야 "시민사회와 중단시킬 것"

여당 "이재명 방탄·선거 위한 허위 선동으로 어민 파탄"

야당 "윤 대통령, 해양 투기 반대 않는다면 공동 정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3.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여야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여론전을 펼쳤다.

여당은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며 야당의 장외투쟁을 "반일 선동·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방류를 중단시키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반일 선동·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저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한다며 국회에서 촛불을 들었다"며 "자당 보좌진과 당직자를 총출동시켜 민의의 정당을 괴담의 정당으로 만든 민주당의 한심한 광우병 괴담 데자뷰"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괴담으로 괴담정치꾼 행태를 반복하는걸 중단하라"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과학적 검증을 무시한 채 국민 불안을 조장하며 수산물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을 외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먹거리와 수산업 요식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철저히 정략적 이익의 제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지금의 장외투쟁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사회를 대신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기 위함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노골적인 반일선동에 올인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해보겠단 심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 입으로는 반일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인가"라며 "샴푸까지 일제를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비꼬았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반일감정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후쿠시마 원칙이 현재 오염수 방류임을 민주당은 잊지말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세계 11개 국가의 UN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가짜보고서라고 말했다"며 "왜 가짜보고서인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 회기 꼼수 각성'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2023.08.24. [email protected]

야4당(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이를 방조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협약을 위반한 국제범죄행위이자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명분 없는 행위"라며 "일본은 인류의 공유지인 바다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과 힘을 합쳐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제부터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어제 국회 촛불집회, 오늘 긴급의총을 이어가고 있다. 내일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행진을 진행하고 모레 범국민대회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저지TF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일본 정부와 공동 정범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하고,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만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한 3개의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나 소위에 회부돼 있다. 수산물 관련 법안은 이날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들 4법은 우리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수입 가공품에 대해 국민들 알권리를 강화하고, 수산업과 어업인들을 지원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라며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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