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소선거구제·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부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9.01. 2023.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하지현 기자 =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 지역구 선출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예정했던 대로 선거법 관련된 내용만 논의했다"며 "먼저 정개특위 간사가 그간 협상 경과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유발언으로 의원 10명 정도가 다양한 의견을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로 가고 구체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며 "그런 큰 방향성 하에서 여당과 계속 협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나야지만 실질적으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께서 공감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균형 (비례제) 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을 모아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데 대해서는 당 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두고는 "그래서 양당 간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정수 감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수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비교섭단체까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