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영장심사에 사법부 압박…"정치검찰 제동 걸어야"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 침해…방어권 보장 위한 판단 기대"

"검찰, 증거 차고 넘친다면서 증거인멸 우려한다는 건 모순"

"체포안 가결, 영장 발부 동의 아냐…불구속 재판 보장돼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재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제1야당 대한 정적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민주주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럴 때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은)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이며 검찰발 수많은 의혹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며 "즉 2년이란 기간, 역대급 검사규모, 압수수색 회수로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맞추는 정치검찰에는 증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만약 증거없이 관심법 수사로 야당대표를 옭아맬 수 있다면 검찰도 대한민국 정치를 유린한 치욕의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벌면 제3자뇌물죄, 안 벌면 배임으로 뭘 하든 범죄자라는 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일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군사법원조차 보장한 게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며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 만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판단 내려주기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사법파괴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존재한다. 구속 여부는 혐의인정 여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 게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핵심관계자는 죄다 구속됐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뜨거운 얼음물과 같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과 정의, 상식이 살아 있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마땅하다"며 "물증없이 신빙성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헌법과 형소법 정신에 반할 뿐더러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독재시절로 돌아가는 퇴행"이라고 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라며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사법부도 국회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최고위원은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틀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 윤석열 정치검찰이 하는 행위는 정의사회구현도 아니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 정적을 사냥하는 이재명 검찰 스토킹"이라며 "민주당은 총칼든 독재정권과 싸웠던 정당이다. 마찬가지로 검사독재정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겨우 0.73% 차이로 승리하고 야당 말살 죽이기에 나섰다"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필요하고, 제1야당 당무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감안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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