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후 국정감사 코앞…비대면 진료 등 보건복지 이슈 산적

증인·참고인 중 비대면 진료 관련자 최다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돌봄 등도 쟁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저출산, 돌봄, 연금개혁 등 이슈가 산적하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이슈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합쳐 총 67개의 이슈가 꼽혔다.

쟁점 중 하나는 비대면 진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법적 근거를 잃었는데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이어나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을 제외하면 재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시범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도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 6명과 참고인 15명이 출석 예정인데 증인 중 2명, 참고인 중 3명이 비대면 진료 관련자로, 다른 현안의 증인·참고인보다 많다.

직역간 분쟁 해소도 쟁점 중 하나다.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타직역간 갈등이 지속되다가 국회에서 재의·부결된 바 있다. 간호법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희생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명확화하기 위해 시도됐으나 간호사 단독 개원 논란, 간호조무사와의 학력 차별 논란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도 보건 분야에서 주요 논의 과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연금 개혁도 이번 국감에서 화두에 오를 사안 중 하나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2055년으로, 제4차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기구 성격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으나, 위원간 이견이 커 재정 안정론만 반영이 됐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소득 보장 강화론 방안은 담기지 않은 상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통합 돌봄, 고독사, 장사시설, 웰다잉,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영유아 사교육 규제 등도 논의가 필요한 항목이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 여부, 주유소 내 흡연 금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 금연 관련 정책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비중 실질적 축소, 장애인 돌봄 및 지원 등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