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공방…여 "가짜뉴스 잡아야" vs 야 "방통위 법적 근거 없어"

여당 "가짜뉴스 솜방망이 처벌에 뉴스타파 날조 녹취록"

야당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팀 구성. 위헌·적위법적인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조재완 기자 = 여야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처리 방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를 들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뉴스가 무책임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가 범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가 뉴스를 본다. 기사는 하루에 2만5000건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 70%가 포털 뉴스를 본다"며 "이는 46개국의 평균인 33%를 2배 넘는 수치다. 그러나 포털 뉴스는 어뷰징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통해 클릭수를 늘리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포털뉴스는 국민들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걸 바로 잡기 위해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라며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 가림용 방패막이라는 게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느냐는 건데 저희가 방심위와 협조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최근 뉴스타파의 대장동 뉴스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인용보도한 매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들었다"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저희들이 지금 뉴스타파의 가짜뉴스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도 스스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인정했다"며 "이를 인용했던 KBS, JTBC, YTN, MBC, MBN, 연합뉴스TV 등 모든 뉴스들이 이를 시인하고 사과방송까지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녹취록을 전문입수 등 사실항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이 녹취록이 마치 사실인 것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인용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작 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문을 보면, 어떤 표현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조차도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있는데 왜 방통위가 대책팀을 꾸리고 종합대책을 내놓느냐"며 "이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해당 기사를) 저희는  악의적이고 허위조작 뉴스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정 의원은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허위보도라고 할지라도 기자가 취재 보도 당시에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그런데 왜 방통위가 허위정보니 가짜뉴스라고 판단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저희도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방송심의 규정이나 방송법 어디에도 가짜뉴스가 방심위 심의대상이라고 나와있지 않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가짜뉴스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 척결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그러면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느냐"고 물었다.

류 의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로써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르바 가짜뉴스에 대해 저희들이 해야할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법을 두고도 격돌했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시작전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R&D를 해야 파이가 커진다"며 "오늘 다 모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주장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 장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와 제가 3자 간 합의한 바가 있다"며 "합의한 바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추후 필요하면 검토하자'가 합의사항이니 이걸 지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을 하는 부처에서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밥그릇 챙겨주기가 아닌지 답답하다.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진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건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은 지금까지 우주항공청이 없었음에도 만들던 7대 우주강국 성취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국감 주제가 벗어난 것 같다"며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저도 답답함이 있긴 한데 내일 과기부 국감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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