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유예…소상공인들 "불가피한 결정·환영"

소공연, 논평 내고 환영…"바람직한 결정"

"제도 원활한 추진 고려…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일회용품 사용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현 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며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은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와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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