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어디가고 초거대도시 서울이냐…철회하라"

광주·전남 6개 시민단체 "지방 분권·균형 발전부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공기관 2차 이전·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등 지역 6개 시민단체가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며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등 지역 6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구상은 집권여당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 경쟁을 할 수 없다. 입법·사법·행정 모든 분야에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포진해있는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강력하게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초거대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은 더 강화된 구심력을 갖고 인근 인천·경기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충청·영남·호남권 인구를 더 강력하게 흡수, 2000만 인구의 서울 공화국을 만들게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정쟁 확산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내년 22대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은 어불성설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즉각 중단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조속한 확정·실행 ▲지방분권 강화·균형 발전을 위한 공론장 마련 등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와 지방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지방분권전남연대·균형발전연구원·분권자치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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