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습관성 탄핵·막가파식 특검으로 국정 발목…당정, 팀워크 강화"

수석 교체후 첫 고위당정 "막중한 책임감"

김기현 "가덕도·북항 개발 차질 없이 수행"

행정망 마비·중대재해법·늘봄학교 등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정 간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특히 김기현 당 대표는 "민주당이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단 거꾸로 판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당정이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선 "가덕도 신공항 개발,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프로젝트를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제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 비롯한 서울 접경 도시들의 편입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세계적 IT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관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년 1월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란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며 "유예시간을 더 주면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투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시행계획에 대해선 "계속 추락하고 있는 출생율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 해결을 위해 늦춰선 안되는 국가생존전략"이라며 "대폭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유발로 당초 계획된 입법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도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했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 국회 입법과제 추진과 예산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전산망 사태엔 "이 문제는 전자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것이긴 하지만 해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의 개정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우리 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되는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라며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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