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당국 만나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소개

한기정, 4~8일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담합사건 노하우도 타 국가에 전수…법집행 강화

[서율=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왼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당국과 만나 지난 4월 정책과 조사 부문을 분리한 조직개편에 대한 성과를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정기회의는 매년 6월, 12월 두차례 개최되고 있는데, 보통 공정위 상임위원 등이 수석대표가 돼 참석해왔으나 이번엔 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글로벌경쟁포럼에서는 '경쟁과 혁신의 관계',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대한 사후평가' 등이 논의된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4월 추진한 정책-조사 기능의 분리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조사기능의 분리, 심판부서의 독립성 강화,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등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추진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오는 8일 공정위는 '담합사건과 관련한 그 간의 경제분석 활용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사례와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며 노하우를 다른 국가들에게 전수하려고 한다. 더욱이 다른 국가들의 집행 사례도 참고하며 법집행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유럽 지역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들과 현장간담회도 실시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시장법(DMA)', '공급망 실사지침' 등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EU의 규제현황·법 집행 동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간담회, 법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책 소통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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